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체불된 임금 3년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가급적이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2. 문제됩니다.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4. 녹음 내용을 근거로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정규직과 동일하나, 정규직은 애초부터 정규직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한 반면, 무기계약직은 최초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했다는 점에서 신분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 때는 임금명세서상의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월보수액이 200만원으로 신고되어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탈퇴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일정부분 배분받는 등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한, 노동조합의 재산은 총유이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재산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고, 탈퇴 등으로 조합의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전반적으로 취업규칙상의 조항이 휴일/휴가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1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하기휴가에 붙여 임의적으로 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2023년도에는 퇴직으로 인해 직전년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2.10.4.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