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9÷40×8×통상시급"입니다.2. 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있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노동조합으로서 헌법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목적이 있는 만큼 개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방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게도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지 않는 한, 퇴사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