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서 서명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보다 더 많은 성과를 냈다는 점, 앞으로의 업무 수행에 있어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인상된 연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가 되지 않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2월 급여는 임금지급일인 3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인원 수까지는 알 수 없으나,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은 2004년 37.0%를 기록한 이래 2018년까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는 자 등에 대하여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과는 무관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필요성을 판단(관할 고용센터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친족이 고령(65세이상인 경우)으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하며, 거소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위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