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은 질문자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취업한 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유효하게 전환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정규직으로 최초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1일 근무하는 것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6.1.에 입사한 경우 2022.11.30.에 퇴사 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5일입니다.2.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도의 임금총액/(12-업무 부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고(퇴직금 명목으로 기 지급된 금품은 사용장게 반환해야 함),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1년을 초과한 잔여일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제한 단위를 1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년으로 확대하게 되면 특정 주에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측면에서 노사 모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휴일 대체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일근로를 평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