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인정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렇게 해도 되나, 가급적이면 2023년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을 기준으로 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일할 계산된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이 모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40시간*8시간*15일= 72시간(72/6=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기만 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차이만큼을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직서를 써야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이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종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나, 마지막 달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총 10일분 청구 가능).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일(반차)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반일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근로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