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되기 전 종전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퇴직금 미지급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종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지원금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 신규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휴무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휴업한 것이라면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셋째 주와는 달리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인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지를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9주 연속일 필요는 없고 그 합계가 9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하는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