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실제 휴일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0,120원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월 15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2022년 이전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통상근로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때는 사용하지 못핫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타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도 2023.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3.2.1.이전에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법정제수당을 기재하고 있을 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명시하여 구분하지 않은 때는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당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1번 답변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