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되며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해발생율이 증가할 경우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아니며, 실제 산재가 발생한 때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요건 중 하나인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퇴사처리를 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사업이 중단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인 2018.8.15.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사현장은 위험한 작업환경으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혈압체크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작업투입 여부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총액이 증가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신설한 때는 상여금 및 통상임금이 줄어드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인정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므로,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승인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