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나, 간이대지급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전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했던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틀 이상 근무해야 임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해당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즉, 기 제공한 8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 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확진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유로 취업을 방해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사정 및 근로자별 역량에 따라 지급받는 월보수액이 다르므로 공무원과 비교하여 노후설계가 용이한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독립사용자이나, 그 실질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없고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