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퇴사예정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기준 재직 중에 있으므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계산상 편의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법정 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월급여에 구분하지 않고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 제수당 등을 월급여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로 볼 수는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입사예정일로부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근 재직자 요건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최근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심리불속행이기에 이 판결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을 지켜봐야 하므로 명절상여금 및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말만 듣고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합의를 권유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으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시어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전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폭행은 이유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동시에 형사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