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해당 녹음방송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요하거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일정제재를 가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따라서 식대가 통상임금인 경우 '(기본급+식대)÷209시간)'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5,000,000원÷12개월×21일÷30일= 2,041,667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한 때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2023.1.1.에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플랫폼 배달 노동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법률 시행 전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종전 회사에 재취업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장기근속자가 연차휴가를 더 많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로서 근무형태와 근로소득자로서 근무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애초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시어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