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2022.5.1.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세전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월급여가 340만원 이하이면 하한액이 적용되고 이 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1일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8시간×9일+연장 8시간×1.5×1일+휴일 8시간×1.5×1일+주휴 8시간)×9,6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을 취하시어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임금총액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세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OECD가 집계한 30개 회원국의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통계를 보면 가장 최신 자료인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7.27달러로 14번째로 높습니다. 실질 최저임금은 물가 수준과 환율까지 고려해 산정한 것으로 1위는 룩셈부르크(14.14달러)이며 호주(13.53달러), 뉴질랜드(12.06달러), 프랑스(11.59달러), 아일랜드(11.53달러) 가 2~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국가별로 차이나는 소득수준이나 임금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OECD는 국가별 최저임금 비교 지표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위는 콜롬비아(92%)이며,칠레(72%), 코스타리카(71%), 터키(69%), 포르투갈(65%)이 2~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7위(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손해에 대한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해당금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노사관행 등에 의해 지급해 오지 않았다면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