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기준: (7.5시간*2일+9.5시간*2일+4시간*1일+주휴 7시간+연장 3시간*0.5)*4.345주*8,720원= 1,761,811원(세전)- 2022년 최저임금 기준: (7.5시간*2일+9.5시간*2일+4시간*1일+주휴 7시간+연장 3시간*0.5)*4.345주*9,160원= 1,850,709원(세전)- 2023년 최저임금 기준: (7.5시간*2일+9.5시간*2일+4시간*1일+주휴 7시간+연장 3시간*0.5)*4.345주*9,620원= 1,943,649원(세전)이므로, 세후 170만원/180만원으로 해당 년도에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는 실제 입사일인 2021.7.26.부터 기산하여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3개월 동안의 세전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2023.1.20.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중 1일을 사용했다면 2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바, 이 중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0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2.7.기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2022.7.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3.1. 기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시급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발급해줘야할 서류를 발급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위법한 행동을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2.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고의, 상습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5.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는바, 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라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에도 파면이나 해임 징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처하는 차원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5인 이상이 된 때에 한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설사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하는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