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으나 가입하지 않을 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주관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가입대상이며, 나머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가입대상입니다. 이때, 8일 기준은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기 근로기간 동안 결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8시간×시급)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결근이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퇴/외출/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지각/조퇴/외출/휴가/휴일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주가 직원 1명 이상을 고용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