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시간외 수익을 제약하는 경우 대처방법은..?
회사의 사규(근로기준)등을 보니
회사와 계약한 근무시간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수익활동을 하는 것을
전체 하지 말라고 되어 있드라구요.
퇴근하고나 주말에 다른 일을 좀 했으면 하는데
사규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근로기준법상은 이러한 회의 사규가 위배될 것 같은데
근무시간외 수익활동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겸업의 경우에 징계의 사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다만 판결례는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시간외 수익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사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외에 겸업을 하여 현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징계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취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직장동료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