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상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3조의 사유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태가 불량한 사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기 위해서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견책, 감봉, 정직 등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를 하신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작성한 권고사직서 양식에 근로자가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에 따라 진급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자를 진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나, 출근성적에 따라 진급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자를 진급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하지 않겠다고 그 의사를 회사에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상적 경합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형량이 높은 쪽이 적용됩니다. 즉, 형량이 높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나(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이 아닌 일반휴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보다 두텁게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서가 폐지되어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 시킬 수 없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휴직 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주기만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