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뿐이지, 아직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연말정산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퇴사한 직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류비 지급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1년분의 퇴직금만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봉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각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사하는 날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8.자로 사직이 수리되거나 그 이후에 퇴사처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2.23.이전에 해고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취업 사기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회사입장에서는 미래를 완벽히 예측하지 못하므로 지속가능한 경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때는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되나 승계된 후 새로운 점주로 부터 사직을 권유받아 이를 수용한 때는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