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 바, 3월 급여는 "월급여÷31일×(31일-주휴일 2일)"로 산정됩니다.2. 같은 논리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4. 법을 위반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보아 입사일자를 노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채용내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3.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소정근로시간이 20% 이상 감소되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 아닌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2023.1.1.부터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인 9,620원을 적용한 월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인상된 월급여에 따라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가 증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더라도 겸직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