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9.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2022.8.31.까지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부분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반면에 2022.9.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전액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교 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날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하면 됩니다(총 25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한 후 재입사한 경우가 아닌 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단순히 근로형태만 정규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12.1.자로 즉시 해고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입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그만큼의 임금손실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총 8시간 이상을 근로한 때는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