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는 시효로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1은 해당 조항을 재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원격지에 따른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하여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설 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유급주휴일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위 사안의 경우 60,120×25/40= 37,575원). 다만, 평균임금(세전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생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리휴가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해당 주에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합산한 기간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보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21.11.23.~2022.12.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2022.12.2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월별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퇴사 시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7.~2023.1.26.동안 80% 이상 출근할 때 2023.1.27.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