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진정서 작성 시 요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서로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임금을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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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가 퇴사시 연차개수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57일,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49.14일로써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그 차이 7.86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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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등록된 상태에서 퇴사처리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 처리를 할 경우 탈세에 따른 배임이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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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바,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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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으로 인해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휴직 중에 통상임금 수준이 변동되지 않는 한 휴직 전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됩니다. 아마도 평균임금의 개념과 혼동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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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중 IRP가 무슨뜻인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는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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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위탁업체 근로자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닌 파견근로자 및 위탁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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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출퇴근시간 지각 관련 근태관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야간조의 시업시각은 19시이므로 20시에 출근하면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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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60일 사용자의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병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병가를 사용함에 따라 2021.3.2.~4.1.동안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4.2.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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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8시간 근무시 조회시간도 근무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10분 전에 출근할 의무가 있고, 10분 전에 출근하지 않을 시 징계처분 등 일정 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0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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