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기만 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 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 시기 및 소급적용에 관한 부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논리상 성과급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달은 임금총액이 증가하므로 퇴직금이 낮아질 수 없으며, 성과급을 지급받고 퇴사하기 위해 그만큼의 재직기간이 연장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동의서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라면 근로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소송수행에 따른 조력은 변호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임료는 변호사와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는 있으나,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모두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종전 회사에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발생하므로, 이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가 분실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때는 이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