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6.1.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년도>- 2022.6.1.~6.30. 동안 개근한 때 2022.7.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2.7.1.~7.31. 동안 개근한 때 2022.8.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2.8.1.~8.31. 동안 개근한 때 2022.9.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2.9.1.~9.30. 동안 개근한 때 2022.10.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2.10.1.~10.31. 동안 개근한 때 2022.11.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2.11.1.~11.30. 동안 개근한 때 2022.12.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2년도 발생한 연차휴가 합계: 6일<2023년도>- 2022.12.1.~12.31. 동안 개근한 때 2023.1.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3.1.1.~1.31. 동안 개근한 때 2023.2.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3.2.1.~2.28. 동안 개근한 때 2023.3.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3.3.1.~3.31. 동안 개근한 때 2023.4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3.4.1.~4.30. 동안 개근한 때 2023.5.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2.6.1.~2023.5.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6.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23년도 발생할 연차휴가 합계: 2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 등을 정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그렇습니다. 4.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그렇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사유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사실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3. 복직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운수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59조에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은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해야지,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15-0068, 2015.3.27.).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공무원법 제33조), 개인회생 중인 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은 때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일당에 주휴수당을 반드시 포함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이 2.5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를 사전에 사용자에게 고지하면 그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호봉승급일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는바, 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