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바,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고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자는 상용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에 관한 결정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사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임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5일×32시간/40시간×8시간=96시간(96÷8=12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입/퇴사처리 한 것일뿐 2021.4.1~2021.9.30.동안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0.6.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해당 녹음방송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요하거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일정제재를 가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따라서 식대가 통상임금인 경우 '(기본급+식대)÷209시간)'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5,000,000원÷12개월×21일÷30일= 2,041,667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한 때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2023.1.1.에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