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2.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3.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4.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5.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특정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6. 노동청 진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7.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8.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9.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물품이 어디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지시라 할 수 없습니다. 10.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는 바, 법에서 정한 정형화된 자료는 없으므로 해당 기관장이 의도적으로 업무배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사실을 증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당일 퇴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손해배상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빈번한 질병 발생으로 인하여 결근이 잦거나 기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 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울증 증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상기 내용을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득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는 수급할 수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 및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실업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추가근무를 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중간정산 요구시 정산기한을 명시한 서류 등을 작성하고 보관해 놓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공고를 낸 것인지를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국번없이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