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 B, C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각각의 식대(20만원/15만원/10만원)가 지급될 것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사용 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공단 (nps.or.k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정부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바, 20일에 대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주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되며(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님), 직원을 고용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한번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해야하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되며, 이 기간 동안 4대보험 모두 취득신고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