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짜에 퇴직일을 정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휴무/휴일 상관없음), 3.2.자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월요일에 입사하여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첫번째 주에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매년 1.1.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2023.1.1.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1일 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62),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가 아닌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설연휴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13일"로 산정된 금액에서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직원의 인사 태도만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