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인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 2020.7.6.~2021.6.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6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0.7.6.~2021.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7.6.~2022.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7.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7.6.~2023.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7.6.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나 2023.7.6.전에 퇴사하므로 미발생-합계: 41일2. 회계연도 기준- 2020.7.6.~2021.6.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6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0.7.6.~2020.12.31.: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1.1.1.에 연차휴가 7.36일 발생(179일/365일*15일)-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합계: 48.36일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바,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단 하루라도 근무한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수습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능력이 부족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 없이 임의적으로 해고한 때는 그 정당성이 부인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월 급여와는 별개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을 알면서도 지급하였다고 볼수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시급과 구분하여 그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요일은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2. 연차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함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하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로 식사를 할 때마다 결제하는 것은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식사비에 상당한 금품이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