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계속적으로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고용할지 하나의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상기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근로자일 수도 프리랜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 발생한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휴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습기간 동안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습기간 1개월 동안 개근한 때는 1일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해외 여행이 불가능한자를 채용결격사유로 정한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해외와 관련없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해외 지점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인력 파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제외대상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즉,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병가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