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1.~2023.10.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21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 간에 개별적 결정할 사항이므로 종전보다 연봉액이 삭감되지 않는 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지 않는 한, 대체근로자를 채용공고한 사실만으로는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7시까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징계를 하는 등 일정 재제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격주 근무 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휴일 등으로 인해 해당 주에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음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임금명세서상 연장근로내역, 사업장에서 발급한 스케쥴표 등으로 증빙해야 할 것입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5.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이유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되므로(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행위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전에 실시하는 교육의 성질이 채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기간 중에 지급받는 교육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교육비 지급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해당 기업이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 등 실시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직한 때에 한하여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