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365일 중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하여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을 1주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고, 1주일 전 후로 근로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3.3% 소득세 대납과는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 기준 하한이 60,120원입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기준은 60,120원보다 적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과 동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만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경력 불인정으로 인해 임금, 휴가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제로 쉬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및 유급주휴일(주휴수당 지급)을 부여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해당 서약서만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