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가 상당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다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된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논리상 사직서를 작성한 날짜가 사직을 하려는 날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합니다(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323.2만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시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고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즉,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