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일급과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매년 1.1.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고 있으므로 퇴직 시점에서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하면 되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시 2023.1.1.에는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유효하게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자(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 때는 35/5=7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1월 말일자로 퇴사한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월급여액의 90%를 지급하기로 한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월급여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인건비 처리를 위해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이미 한 때는 그 날부터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