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물량이 소진되어 신규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된 후 재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유로 퇴사 처리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인해 휴무일인 월요일에 4시간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워크넷 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사이트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여 구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탁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폐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나, 위 사안과 같이 다른 수탁업체에서 근로관계를 승계한 이후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교대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를 제한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