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고받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권)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실을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때, 소상공인인 대표는 해당 사업에 참여 대상입니다. 이 때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or.kr)에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1670-1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이라면, 12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1월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91,532원(세전)- 예상실수령액: 2,293,722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지 않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분간 쉬라는 말만으로는 곧바로 해고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회사에 연락하여 해고통보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고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체결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