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중 일정기간 혹은 특정한 시기에 고용이 집중하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하며, 계절적 사업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5.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촉진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을 촉진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계속 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3.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됩니다. 즉, 중간정산 요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합니다.4.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행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이 특히 위험 또는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의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 작업내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령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40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권)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를 통화지불의 원칙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현물이나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하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앞 수표는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 통화지불로 인정되며, 근로자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며(최저임금법 제12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합니다(동법 제13조).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동법 제14조제1항).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창업교육훈련지원금'이란 당해 사업장의 이직예정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폐건강진단'이란 진폐에 걸렸는지의 여부와 질환의 정도를 알기 위한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진폐건강진단은 1. 흉부전역의 X선촬영에 의한 검사, 2. 분직작업에 대한 직력조사, 3. 조사결과 진폐에 걸렸던 경험이 있는 자에게는 흉부에 관한 임상검사, 4. 폐결핵을 합병하고 있는 의심이 있는 진폐환자에 대하여는 결핵 정밀검사, 5. 진폐에 걸렸다고 진단된 자에게는 심폐기능검사 등의 방식에 의해 실시됩니다. 이러한 검사결과에서 진폐관리의 구분이 결정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진폐건강진단에는 정기건강진단과 임시 건강진단, 채용시의 건강진단과 이직자의 건강진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