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병가 기간 중인 자는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무 투입 4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의 사업장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월에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만 월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합니다. 2. 네3. 8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월급여액에서 해당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임).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기간제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1시간 30분 동안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명절 상여금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근로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5시간×4.345주×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