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해지(해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나, 임시로 지급되는 다음의 임금/수당은 월 1회 이상 정기일 지불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해 지급하는 정근수당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유관기관에 직접 질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법에 위배되는 영리활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은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말서 작성이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노동청에서 징계수위까지 판단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4.5시간이며, 1주 7일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7시간이며, 7일차 근무는 주휴일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7+5.4+4.5)*4.345*9,160= 1,468,63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 세금은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때는 1시간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