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 또는 휴가기간 중 각종 복리후생비를 지급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 중인 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므로 다른 휴가 또는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해당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출산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도 복리후생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체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분만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권이란 회사의 조직변경, 사업확장, 경영진의 임면, 합병/분할/양도, 공장이전, 하도급/용역전환, 휴/폐업, 신기술 도입, 생산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사용자의 제반 권한을 말하는바, 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합병을 반대하더라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며, 4대보험을 상실신고를 했다함은 고용/산재보험 또한 상실신고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