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가 있었는지 여부만 확인해 주면되므로 실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때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사업장에 취직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종전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하지 않아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자가 올해 3.1.에 입사한 경우에는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부담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으나, 1년 이상 근로한 자로서 연봉 산정기간이 매년 3.1.~다음년도 2.28.이라면 1번 방식으로 잔여분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여기서 말하는 국가가 지정한 휴무일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