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이라 하더라도 4시간을 초과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11.1.에 입사한 자는 11.1.~11.30.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11.5.에 입사한 자는 11.5.~12.4.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11.3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면 퇴사일은 2022.12.1.이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12.1.자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이 연차휴가 명목의 휴가를 재량껏 줄 수 있으며,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도로 인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면 미지급된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해 주면 되고,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인 한글날 다음 날에 근로르 한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소급적용시기 및 퇴사자 적용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3. 9월부터 12개월일 수도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초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 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