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휴가 및 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복귀 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선정됩니다.※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596,254원=2,334,178원(7인 기준) + 262,076원(7인 기준-6인 기준)※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매월 지급되지 않는 금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당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고 있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임금산정을 위해서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교통카드이용내역, 동료의 진술서 등으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2022.1.1.에 입사한 경우에는 적어도 2023.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2023.1.2이어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아직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한적이 없다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