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명예퇴직, 조기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희망퇴직의 법적성격은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1.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12.1.이지 12.2.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장시간 통화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며,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근무태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응하지 않으면 됩니다.2.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으며, 형사상 협박죄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서는 동법 제4조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자율사항에 해당됩니다.다만,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규약의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임금을 인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배경, 그 명칭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자 식대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식비, 숙박제공/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숙박비, 교통제공/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