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수준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난이도, 책임, 능력 등에 따라 연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배상할 의무 없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3. 가능합니다.4.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상기 사유를 채용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릴 의무는 있으나, 결격사유로 정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를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을 뿐더러 인수인계 방식에 대한 정형화된 틀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인수인계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별도로 준비해 둔 양식에 서명/날인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고 11월에 개근한 때는 주휴일 4일 중 1일은 "5시간*10,000원= 50,000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일은 38/5*10,000원=76,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머지 근무일에 대한 임금은 각각의 근로시간*시급을 곱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18조의2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사고 당시 근무하던 두 업체의 임금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분 취업의 경우는 그 정도나 급여 지급수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50세라면 그렇습니다.2.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3.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1일 5명 이상 투입되는 날이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주중 4명, 주말 2명)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봅니다.5. 4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은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