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퇴사일을 2023.1.1.로 정한 때는 월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나, 2022.12.31.로 정한 때는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재택근무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한시적으로 없는 것일뿐 재택근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므로 재택근무 종료 후 이직 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배우자 및 아들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3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연차휴가 사용 자체가 불가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2023년 기준 40시간×4.345주×9,620원= 1,671,96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보다 결근일에 유급으로 처리한 연차휴가가 많은 것을 의미하므로 결근일 당시 유급으로 처리한 통상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