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로 해고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6.75*4.345*1.5)*9,160원= 2,317,417원(세전)이며, 예상 실 수령액은 2,068,947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3일간 근무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다시 해당 업체에 파견근로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원금과 관련하여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이로 인해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만큼을 제외하여야 하며, 1시간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에는 "(8시간*1.5+1시간*2)*시급"만큼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인 경우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에 퇴사하여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대가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요구하면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에 유급으로 처리된 부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의 귀책이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준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점을 주장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근로시간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기본급이 인상되었다면 통상시급이 높아지므로 이에 따른 고정연장근로수당 또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고정연장근로수당 8만원 인상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