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관련한 최근 행정해석은 마지막 주에 퇴사로 인해 그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종전의 행정해석을 구체화 했음을 알려드립니다(퇴사로 인한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1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80%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하는바, 월단위 연차휴가 및 연다위 연차휴가를 줄 때 다음과 같이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 및 업무를 배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까운 노무사사무실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연봉계약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 단위를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뿐 근로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여 연봉적용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단,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권고사직서" 양식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후 서명/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고 1부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