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무/휴일과 상관없이 해당 월에 재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예: 2022.10.28.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여/31일*28일"로 산정한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바,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며,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상대방인 농장주가 아닌 지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출근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임금총액은 그대로인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통상시급이 낮아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은 즉, 사직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로 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사직은 서로 다르며,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가족으로부터 해당 임직원의 사망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 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출/퇴근 전후로 근로를 추가적으로 제공한 때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적으로 제공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시급을 곱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