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는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무급으로 휴무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정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총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업무 또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4&cnpClsNo=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 되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시킨 때는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으로 보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간이 늘어난 만큼 수당 또한 늘어나야 하므로, 늘어난 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실제 발생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고 삭감된 수당만큼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산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