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실제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은퇴설계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활용하여 창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30여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하여 교육/강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정년을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바, 직계가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한 1년이 되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보안의 필요 또는 사고예방을 위해 업무 수행 중에 개인 휴대폰 소지를 금지할 수 있으나,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므로 충족하며, 고용승계 전 종전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 몇일 근무하기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1,500,000÷30×9+1,350,000÷30×15= 1,125,00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교통정리가 근로계약상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설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