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금명세서를 근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병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한 때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사업주 변경 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시거나, 영업양도 전에 해당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한 후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일당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연장,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은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권고사직으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2.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예정이라면 일용근로자로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보다는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조사 및 직무 분석을 통해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 승진, 퇴직 등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조직의 인사제도를 개선 및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총무업무도 기업 전반의 업무에 관한 통찰력이 필요하므로, 총무업무를 수행해왔다면 인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급은 209시간*9,500원= 1,985,500원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619,163원(연장 10시간*4.345주*1.5*9,50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85,500원+619,163원-210만원= 504,663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