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자의 동의하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52개를 초과한 때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여름휴가 등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귀사가 근로계약의 체결 상대방이므로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등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목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무주택자가 전세금/임차보증금의 증액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6.), 10만원 인상은 목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기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으나,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만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만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즉, 법에서 정한 나이는 만나이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정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날부터 16년째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7일을 포함한 22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2일의 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소업무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