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의하에 사직이 철회되어 계속근로하였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정직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및 관공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으로 인해 해당 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일은 발생하되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즉, 주중에 결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휴일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2004.6.25, 2002두285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5일을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반년 연장한다고 공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 6월 즈음에는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